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한 기관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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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한 기관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