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9.19>
[본조신설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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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벌칙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9.19>
[본조신설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