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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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벌칙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