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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2조(선발)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the Fixed-Term Noncommissioned Officer System, Article 2 (Selection)

①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이하 "임기제부사관"이라 한다)을 선발하는 경우 그 선발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역법 시행령」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복무지원자"는 "임기제부사관지원자"로, "현역병 지원서"는 "임기제부사관 지원서"로 본다.

(1) Where웨어 fixed-termf픽스트-텀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xed-termf픽스트-텀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are아 selected설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enlisted엔리스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service서v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29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fixed-termf픽스트-텀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fixed-termf픽스트-텀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②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임기제부사관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법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만료되기 전에 선발한다.

(2) Where웨어 fixed-termf픽스트-텀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are아 selected설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serving서v빙 as애즈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personnel퍼서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s이즈 adjusted어저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제2항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을 선발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 모집공고 및 선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3) Where웨어 fixed-termf픽스트-텀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are아 selected설렉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notices,노우터시즈 selection설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Commandant카먼단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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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2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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