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26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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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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