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20-5 (Payment of Rewards When Reports or Accusations Overlap)
① 동일한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를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본다. <개정 2021.10.14>
(1) Where two or more persons have each reported or filed an accusation concerning the same act of improper receipt of a substitute payment, they shall be deemed a single report or accusation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the reward.
②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은 부정수급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reward shall be appropriately divided among the persons, taking into account the degree to which each contributed to uncovering the act of improper receipt and other factors: Provided, That where the persons entitled to the reward have agreed in advance on how to divide it and have applied for payment of the reward, it shall be paid in the agreed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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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