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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3조(부담금비율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13 (Public Notice of the Contribution Rate)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비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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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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