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Support, and Commemoration of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under Japanese Rule, Article 8 (Composi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up업 to투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3.4.11, 2025.10.1, 2025.12.30>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Policy팔러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외교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1.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2.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ctimization^v빅터머제이션 of어^v브 Japanese재퍼니즈 military밀러테^r리 sexual섹슈얼 slavery.슬레이^v버^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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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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