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수당ㆍ여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Support, and Commemoration of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under Japanese Rule, Article 13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Allowanc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who attend meetings. However, no allowance shall be paid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a meeting in direct connection with his or her competent duties.
② 법 제7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旅費)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2) Travel expenses and actua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witnesses or reference persons who attend meetings under Article 7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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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