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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수당ㆍ여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Support, and Commemoration of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under Japanese Rule, Article 13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Allowances얼라원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a어 meeting미팅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competent캄퍼틴트 duties.두티즈

② 법 제7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旅費)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2)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witnesses윗너시즈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who후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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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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