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Support, and Commemoration of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under Japanese Rule, Article 10 (Duties of the Chairperson, etc.)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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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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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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