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27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ancel캔슬 a어 domain도메인 name,네임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and앤드

2.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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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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