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26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ying Penalty Provisions)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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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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