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분쟁의 조정)

①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a어 dispute디스퓻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olding,호울딩 or오 use유스 of어^v브 an앤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ediated미디에이티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인 피신청인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이하 "답변서등"이라 한다)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답변서등의 제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who후 is이즈 the^ð더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and앤드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ritten^r리튼 answer,앤서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requests^r리퀘스츠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nswer,앤서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only.온리

③ 피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답변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답변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3) If이^f프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the^ð더 written^r리튼 answer,앤서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respondent's^r리스판던츠 answer.앤서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1명 또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調停部)를 구성하고 조정부 구성 후 14일 이내에 그 사건을 심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9>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form^f폼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of어^v브 one원 or오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written^r리튼 answer앤서 has해즈 passed,패스트 and앤드 the^ð더 panel패늘 shall섈 hear히어 the^ð더 case케이스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anel패늘 is이즈 formed.^f폼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arties파티즈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