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6 (Allowances)
주소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1>
Members who attend the Address Policy Committee may be paid allowances within the budget. However, no allowance shall be paid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in direct relation to the official's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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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