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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6 (Allowances)

주소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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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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