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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3 (Composition of Internet Address Policy Committee)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이하 "주소정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1) To투 compose컴포우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members.멤버즈

② 주소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在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1>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a어 position퍼지션 is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holds호울즈 thatð댓 position.퍼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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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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