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수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22 (Allowances)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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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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