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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16 (Duties of Chairperson of Internet Address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 법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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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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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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