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Article 4 (Permission for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Provision Business)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자는 법인에 한정한다. <개정 2020.6.9>

(2)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허가 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인명,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콘텐츠 수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ntent칸텐트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3. 재정 및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4. 시설계획서(주요 시설의 임차 시는 임차계획을 포함한다)

4. A어 facility^f퍼실리티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어 lease리스 plan플랜 when웬 leasing리싱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1.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realizing^r리얼라이징 public퍼블릭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2.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2.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and앤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video^v비디오 industry;인더스트^r리

3.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3.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plans플랜즈 to투 ensure엔슈어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the^ð더 pay페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arket;마킷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4.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operation;아퍼^r레이션

5. 재정 및 기술능력

5.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6.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6.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being비잉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ther웨^ð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certain;서튼

7. 시설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7. Whether웨^ð더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plan플랜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8.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⑤ 삭제 <2008.2.29>

(5) Deleted.딜리티드 <2008.2.29>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를 할 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6)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⑦ 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절차,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7)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points포인츠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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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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