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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1장 총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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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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