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4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자기 보유설비의 부족, 영업비밀의 보호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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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용 중인 자기 보유설비의 사용 등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2)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낫 discontinue디스컨티뉴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just저스트 cause,카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ts잇츠 own온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use유스 by바이 another어너^ð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자기 보유설비를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its잇츠 own온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another어너^ð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at앳 unjustly언저스틀리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범위, 설비제공의 거절ㆍ중단ㆍ제한 사유, 설비제공의 방법ㆍ절차 및 설비 이용대가의 산정원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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