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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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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공공조직은행의 준수사항)

공공조직은행은 법 제16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2. 조직의 분배 시 비영리성의 원칙하에 적절히 분배할 것

3. 공공조직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직기증지원기관 및 조직은행과 긴밀히 협력할 것

4. 제11조의3에 따른 재무ㆍ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공공조직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16.5.4]

시행 2019.7.1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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