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sub-lease서브-리스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lent렌트 to투 it잇 or오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its잇츠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 To투 sub-lease서브-리스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modifying마더^f파이잉 it.잇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ub-leased서브-리스트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lend렌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it.잇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할 것이 전제된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ub-leased서브-리스트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construct컨스트^r럭트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However,하우에^v버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s퍼퍼시즈 or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duties,두티즈 on안 the^ð더 premise프^r레미스 that^ð댓 they^ð데이 will윌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