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불공탁)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ffixing and Attaching Revenue Stamps and Providing Deposits, Article 3 (Non-Deposit)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the^ð더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when웬 conducting컨덕팅 litigation리터게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3.12.19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