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13.12.19 · 법률 · 법무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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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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