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8조(납부)
Stamp Tax Act, Article 8 (Payment)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30>
(1) Stamp tax shall be paid by attaching to the taxable document an electronic revenue stamp for paper documents under Article 2 (2) 1 of the Revenue Stamp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lectronic revenue stamp for paper documents"). Howev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ttaching an electronic revenue stamp for paper documents may be replaced by paying an amount equivalent to the stamp tax and indicating on the taxable document that the stamp tax has been paid.
②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2.12.31>
(2) Stamp tax on a taxable electronic document shall be paid by the method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or another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3.12.31>
(3) A person liable to pay stamp tax under Article 1 shall pay the stamp tax by the 10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taxable document was prepared. However,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a taxable document is prepared using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under Article 12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or the in-hous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under Article 14 of that Act, the stamp tax shall be paid on the date the taxable document is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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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