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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지세법

인지세법 제8조(납부)

Stamp Tax Act, Article 8 (Payment)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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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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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3.12.31>

(3)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stamp스탬프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tamp스탬프 tax택스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taxable택서블 document다큐멘트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taxable택서블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using유징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오 theð디 in-house인-하우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stamp스탬프 tax택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axable택서블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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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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