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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지세법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Stamp Tax Act, Article 6 (Non-Taxable Documents)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2020.6.9>

Stamp스탬프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1.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r오 passbooks패스북스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r오 passbooks패스북스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3.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donations도네이션즈 forf포 public퍼블릭 projects;프r라젝츠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4.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charitable채r러터블 or오 reliefr릴리f프 purposes퍼퍼시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5.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어 house하우스 with위ð드 a어 stated스테이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6.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bills;빌즈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7. Duplicates듀플러케잇츠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8.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n안 loans론즈 forf포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money머니 with위ð드 a어 stated스테이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9.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n안 articles아터클즈 forf포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stal포우스틀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0.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ocedure프r러시저 where웨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1. Monetary마너테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onetary마너테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Bonds반즈 Act;액트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12.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n안 Measures메저즈 forf포 Joining조이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uch서치 bonds.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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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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