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Stamp Tax Act, Article 4 (Calculation of Stated Amounts)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1) Where웨어 a어 taxable택서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through^θ쓰^r루 3, 5, and앤드 6 has해즈 no노우 stated스테이티드 amount,어마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tated스테이티드 amount:어마운트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n캔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document:다큐멘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o소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stated스테이티드 amount어마운트 cannot캐낫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mum미너멈 stated스테이티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tated스테이티드 amounts,어마운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