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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지세법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Stamp Tax Act, Article 1 (Tax Liability)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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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prepare프r리페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preparers프r리페r러즈 are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stamp스탬프 tax택스 on안 thatð댓 document.다큐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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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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