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tamp Tax Act, Article 5-2 (Scope of Gift Certificates and Prepaid Cards)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2.17>

(1)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its잇츠 name네임 or오 form,^f폼 issued이슈드 and앤드 sold소울드 by바이 an앤 issuer이슈어 stating스테이팅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money머니 or오 quantity콴터티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presenting,프^r리젠팅 delivering,딜리^v버^r링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using유징 which위치 the^ð더 holder호울더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the^ð디 issuer이슈어 or오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issuer이슈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ssuer,이슈어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that^ð댓 is이즈 issued이슈드 and앤드 sold소울드 with위^ð드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money머니 or오 quantity콴터티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recorded^r러코디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or오 magnetic매그네틱 means.민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gift기^f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1. One원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2. An앤 admission애드미션 ticket티킷 or오 pass패스 for^f포 a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place플레이스 used유즈드 by바이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a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홀 a어 racetrack,^r레이스트^r랙 a어 sports스포츠 stadium,스테이디엄 an앤 amusement어뮤즈먼트 park,파크 or오 an앤 exposition엑스퍼지션 hall;홀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Any에니 other어^ð더 thing^θ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not낫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circulation서큘레이션 or오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stamp스탬프 tax택스 by바이 its잇츠 nature.네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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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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