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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지세법 시행규칙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9.3.20]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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