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의 최장기한이 경과하여 변경하는 증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그 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