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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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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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