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제16조((재수용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수용이 해제된 자는 구제청구의 전제가 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 없다.
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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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수용이 해제된 자는 구제청구의 전제가 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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