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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규칙 제6조(전문가 진단ㆍ의견조회)

법원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정신ㆍ심리상태의 진단에 적당한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등의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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