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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규칙 제4조(인지의 불첩부 등)

①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제청구서와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② 피수용자가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제청구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송달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한다. <신설 2015.3.30>

[제목개정 2015.3.30]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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