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17조의2(준용규정)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항고, 재항고의 경우 인지첩부 및 송달료납부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3.30]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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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 규칙에 따른 항고, 재항고의 경우 인지첩부 및 송달료납부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3.30]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