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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규칙 제16조의2(재항고이유서 제출)

법 제15조에 따른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는 경우 재항고장에 재항고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고인은 재항고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은 재항고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18]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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