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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규칙 제15조(대리인)

① 수용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제청구사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제청구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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