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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규칙 제12조(심문기일의 진행)

① 법원은 심문기일에 구제청구자 또는 변호인의 진술 및 수용자의 답변을 들은 후 소명방법에 대하여 조사한다.

② 수용자는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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