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신보호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594호,2015.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2호,2013.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179호,2008.6.5>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