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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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