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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삼산업법 시행령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2조(인삼류제조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11>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또는 제조장의 소재지

4. 제조하는 인삼류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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