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계약경작사업비의 우선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28, 2008.3.3, 2013.3.23>

1. 우량묘삼의 생산자금

2. 인삼식재에 필요한 자금

3. 농기계 및 경작자재의 구입자금

4. 인삼경작지의 관리에 필요한 자금

5. 가공시설자금

6.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