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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Ginseng Industry Act, Article 4 (Report on Succession to Ginseng Cultivation)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작지의 상속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23.12.2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cultivation컬티v베이션 land랜드 or오 theð더 merger머저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succession석세션 to투 ginseng진셍 cultivation컬티v베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5,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ginseng진셍 cultivation컬티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merger.머저

②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19.8.26, 2023.12.20>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nð덴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on안 succession석세션 to투 ginseng진셍 cultivation컬티v베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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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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