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Ginseng Industry Act, Article 4 (Report on Succession to Ginseng Cultivation)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작지의 상속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23.12.20>
(1) A person who intends to report the inheritance or acquisition of cultivation land or the merger of a corporation under Article 4 (2) of the Act shall submit a report on succession to ginseng cultivation in Form No. 5, accompanied by the confirmation of ginseng cultivation of the predecessor, to the head of the cooperative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the inheritance, acquisition, or merger.
②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19.8.26, 2023.12.20>
(2) Upon receipt of a report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cooperative shall verify the details of the report and then issue a certificate of report on succession to ginseng cultivation in Form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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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