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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압류 등)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 소속공무원은 법 제17조의4제2항 및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을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2014.11.12>

②압류한 물품의 처분절차ㆍ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6.30][제26조의2에서 이동 <2008.1.14>]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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