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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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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