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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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humanities휴매니티즈 and앤드 humanistic휴머니스틱 spirit스피^r릿 culture컬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plans플랜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humanities휴매니티즈 and앤드 humanistic휴머니스틱 spirit스피^r릿 culture,컬처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humanities,휴매니티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humanistic휴머니스틱 spirit스피^r릿 culture.컬처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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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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