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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Humanities and Humanistic Spirit Culture, Article 18 (Designation of Dedicated Institutions)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humanities휴매니티즈 and앤드 humanistic휴머니스틱 spirit스피r릿 culture,컬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mð뎀 inspect인스펙트 it.잇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hen웬 it잇 is이즈 deemed딤드 unable어네이블 to투 properly프r라펄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⑤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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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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