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Humanities and Humanistic Spirit Culture, Article 18 (Designation of Dedicated Institutions)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efficiently promote work related to promoting the humanities and humanistic spirit culture,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designate a dedicated institu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dicated institution") after deliberation by the Council.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support expens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a dedicated institution.
③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have a dedicated institution report matters concerning its business, accounts, and property, and have public officials under them inspect it.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revoke the designation of a dedicated institution that obtained design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and may revoke the designation when it is deemed unable to properly perform its duties.
⑤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operation,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dedicated institu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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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