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35조(업무의 협조)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35 (Cooperation in work)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may,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and local implementation plans, hear the opinions of relevant public officials or experts, or request relevant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o cooperate, such as by submitting necessary data.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구구조 변화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The Population Strategy Committee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to cooperate as necessary, such as by submitting plans and policy-related data or opinions on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for establishing the Basic Plan and deliberating on and evaluating implementation plan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A person who is requested to cooperate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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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