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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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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 제3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인구전략기본법 제35조(업무의 협조)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35 (Cooperation in work)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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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구전략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구구조 변화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plans플랜즈 and앤드 policy-related팔러시-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changes체인지즈 in인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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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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